2026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전정리 — 유형별·계산법·실수령액 비교

2026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 각자 연금액에서 20%가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적용 조건·비적용 조건과 계산 흐름, 자주 헷갈리는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보 기준 및 근거

• 정보 기준일: 2025년 12월 공개 자료 기준(구조 설명)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 8일
• 근거: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지침,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 등
• 주의: 본문 예시는 2025년 금액을 ‘구조 이해용’으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부부감액 규정은 연도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복지로)

핵심 요약

• 부부감액은 ‘합산 20%’가 아니라 ‘각자 20% 조정’ 구조입니다.
• 적용 조건은 단 하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 한 사람만 수급권자라면 부부감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부부라서 무조건 깎인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둘 다 수급권자’인 경우에만 조정이 걸립니다.

목차

• 1. 부부감액이 생기는 구조
• 2. 적용·비적용 조건(핵심 분기)
• 3. 계산 흐름: 단독 vs 부부(구조 예시)
• 4. 자주 혼동되는 사례 4가지

1. 부부감액이 생기는 구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 가능성이 열리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부부감액’은 행정 관행이 아니라,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사실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수급권자”라는 상태에서만 작동합니다. 이 상태를 먼저 고정해 두면, 이후 계산과 사례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2. 적용·비적용 조건(핵심 분기)

부부감액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 각자 기초연금액에서 20% 조정(감액)
한 사람만 수급권자이면 → 부부감액 없음(수급자 1명만 지급)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부부”라는 단어가 조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기점은 배우자 유무가 아니라 배우자도 수급권자인지입니다.

3. 계산 흐름: 단독 vs 부부(구조 예시)

아래는 금액 자체를 확정하기 위한 표가 아니라, 감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구조 예시입니다. (예: 단독 최대액을 34만 원 수준으로 단순 가정)

가구 유형	감액 적용	1인당(예시)	가구 합산(예시)
단독가구 1인	없음	34만 원	34만 원
부부가구(2인 모두 수급권자)	각자 20% 조정	27만 원(34×0.8)	54만 원
부부가구(1인만 수급권자)	부부감액 없음	34만 원(수급자 1인)	34만 원

정리하면, 부부감액은 “부부 합산을 한 번에 깎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금액을 각각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를 먼저 고정해두면, 이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나왔지?’ 같은 혼란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자주 혼동되는 사례 4가지

사례 1) “부부니까 무조건 깎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둘 다 수급권자일 때만 조정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가 비수급권자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사례 2)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도 구조’와 ‘우리 집 입력값’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사례 3) “한 명만 자격이 돼도 둘 다 조정되나요?”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둘 다 수급권자’가 조건입니다. 한 명만 수급권자면 그 한 명만 지급되고,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4) “부부감액 완화·폐지 얘기가 있던데요?”

논의가 있어도 실제 시행 전까지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항상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세우고, 변경이 확정되면 그때 ‘추가로 달라지는 부분’을 보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정리

부부감액은 “부부라는 이유”가 아니라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라는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먼저 수급권자 여부(둘 다 / 한 명만)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금액·사례를 올려놓는 순서가 가장 덜 헷갈립니다.

이 글의 기준이 되는 글

이 글은 아래 글의 기초연금 수급 구조(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부부감액 전체 흐름)을 바탕으로, ‘부부감액만 따로’ 헷갈리지 않게 확장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전정리 – 소득·재산 기준·부부감액·실제 월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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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주제들

• 기초연금 ‘수급권자’ 판정이 실제로 흔들리는 경계선(소득인정액·재산 환산) 정리
• 부부 구성(별거·주소지 변화·사별 등)에 따라 가구 유형이 바뀌는 경우의 해석 포인트
• 의료비·요양비가 늘어날 때 노년기 현금흐름을 어떤 순서로 다시 점검할지

함께 고민할 질문들

• 우리 부부는 ‘둘 다 수급권자’인가, ‘한 명만 수급권자’인가?
• 국민연금·근로·사업소득 변화가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 의료비·요양비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기초연금이 ‘보조’인지 ‘핵심’인지 역할이 달라지진 않을까?

맺음말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숫자보다 조건 분기(둘 다 수급권자 / 한 명만 수급권자)를 먼저 고정하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이 글은 그 분기를 빠르게 정리해 두기 위한 ‘구조 설명서’로 봐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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