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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분석 ― 올해 수급 가능성 판단하는 방법

연구원 다앗 2025. 12. 10. 05:06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2023~2025년 변화와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바탕으로 올해 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정보 기준 및 근거
  • 정보 기준일: 2025년 12월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
  • 법·지침·근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고시」, 보건복지부·한국정부포털 보도자료
  • 주의사항: 이 글은 2023~2025년 공식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을 “예상 범위”로 설명한 요약본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 복지로, 정부24, 보건복지부 및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노인 중 소득·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금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원대, 부부가구 월 최대 50만 원대 수준(물가에 따라 매년 인상)
  • 신청 경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기·지급 시기: 연중 신청 가능, 선정 후 매월 25일 전후 계좌 입금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직 공식 고시 전이며, 이 글의 2026년 수치는 모두 “예상·시나리오”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초연금과 선정기준액: 구조·지원 목적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전체의 소득·재산 분포와 물가, 생활비, 연금 수급 현황 등을 종합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합니다. 쉽게 말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계선 역할을 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경계선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3~2025년 공식 선정기준액 변화를 먼저 정리하고,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예상 범위”를 제시합니다. 이어서 독자가 스스로 올해 내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체크 방법과 경계선 구간별 전략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구분 내용
제도 목적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연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해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보장
선정기준액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분포와 물가를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수급 여부 판단 기준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 더해, 집·예금·전세금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값
수급 대상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단독가구·부부가구 각각 기준 다름)

2.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구조와 2023~2025년 변화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연금 얼마나 받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근로·연금·사업·임대소득 등 여러 소득을 모두 더한 뒤, 일정 부분 공제를 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집과 예금, 전세보증금, 토지, 건물 등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부분을 연 4% 내외의 비율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본 금액”의 합계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전액 공제되고 그 초과분도 일부만 반영되는 등, 일하는 노인을 배려하는 규칙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임대소득 등은 대부분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집·예금이 많은 가구일수록 선정기준액을 넘기 쉬운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최근 3년간 공식 발표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3년 202만 원, 2024년 213만 원, 2025년 228만 원으로 꾸준히 인상됐고, 부부가구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왔습니다. 물가·노인 소득 수준이 함께 올라가면서, “경계선”도 매년 조금씩 위로 이동하는 셈입니다.

연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전년 대비 인상률(단독 기준)
2023년 약 202만 원 약 323만 원대 약 +12.2%
2024년 213만 원 340만 8천 원 약 +5.4%
2025년 228만 원 364만 8천 원 약 +7.0%
지원 자격 핵심 요약
최근 몇 년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물가와 노인 소득 수준을 따라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입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숫자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2026년 수급 가능성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026년 선정기준액,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 (예상 시나리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2025년 12월) 기준으로 아직 공식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이미 발표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과 2023~2025년 선정기준액 변화 흐름을 바탕으로, “대략 어느 구간에서 결정될지”를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에, 최근 몇 년의 인상률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약 5% 인상, 기준 중위소득과 비슷한 6.5% 전후, 2025년과 비슷한 7% 인상 정도입니다. 각각의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대략 239만~244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예상 시나리오”일 뿐이고, 실제 선정기준액은 향후 노인 소득 변화, 물가, 연금 수급자 구조 등을 종합해 보건복지부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 표는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올해 내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용 범위”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가정 인상률 예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의미
보수 시나리오 약 5% 인상 약 239만 원대 물가와 노인 소득 증가가 완만할 경우
중간 시나리오 약 6.5% 인상 약 243만 원 전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
공격 시나리오 약 7% 인상 약 244만 원 안팎 2025년과 비슷한 폭으로 인상되는 경우

🚨 꼭 기억해야 할 점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직 공식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예상 범위”일 뿐, 실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종 금액은 2026년 1월 전후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내 가구는 어느 구간일까? 2026년 수급 가능성 셀프 점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우리 집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산식까지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소득인정액 수준만 파악해도 2026년 수급 가능성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부부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되 기준 금액만 부부 선정기준액으로 바꾸면 됩니다.

1단계로, 현재 받는 국민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 근로·사업·임대소득 등을 모두 더한 뒤, 대략적인 월 소득 수준을 적어 봅니다. 2단계로, 집·전세보증금·예금·적금·토지 등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보고, “이 중 일부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연금·근로소득 위주라면 실제 소득에 크게 가깝고, 재산 비중이 크다면 실제 소득보다 다소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선정기준액 228만 원과, 앞에서 본 2026년 예상 범위를 바탕으로 구성한 “소득인정액 구간별 참고표”입니다. 내 가구의 예상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가까운지에 따라, 올해 안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간 월 소득인정액(단독 기준) 2026년 수급 가능성 권장 전략
A존 200만 원 이하 이미 수급 중이거나, 신청 시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 수급 여부 확인 후, 누락되었다면 바로 신청 상담 권장
B존 200만~228만 원 사이 2025년에는 경계선이지만,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 시 수급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 국민연금공단·읍·면·동 주민센터에 소득인정액 산정 상담 요청
C존 228만~250만 원 사이 2025년에는 탈락 구간이지만, 2026년 인상 폭에 따라 새로 편입될 여지가 있는 구간 재산 구조·근로소득 공제 등을 점검해, 향후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

5. 신청 방법·절차는 어떻게 연결되나?

이 글의 초점은 “올해 수급 가능성 판단”에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 수급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경계선 가구의 경우, 소득·재산 신고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면 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후에 최소 한 번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내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상담·신청 예약
  2.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연금 수령 내역, 소득·재산 관련 서류 준비
  3. 소득·재산 조사 및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격 심사 진행
  4. 선정 결과 통보 후, 매월 25일 전후로 기초연금 계좌 입금

🚨 신청·유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과거에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기준이 오른 뒤에도 계속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 자녀 도움, 일용직 소득 등을 “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누락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 재산 변동(집 매매, 전세금 변경, 예금 인출 등)을 제때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환수·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6. 인사이트: 자주 나오는 오해와 준비 전략

① “국민연금만 많이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자동 탈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다른 소득·재산이 적다면, 선정기준액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집값과 예금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②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도 소용 없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고, 내 가구의 소득·재산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달라집니다. 2~3년 전에 탈락했다 해도, 기준금액이 오르고 본인의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새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기준중위소득 인상 폭이 큰 해에는, 경계선에 있던 가구가 새로 편입될 여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③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면 소득인정액이 확 줄어든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집이나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급하게 옮기면, 향후 노후 생활비·요양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세금·가족 갈등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조정은 기초연금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장기적인 노후 계획과 함께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경계선 가구의 전략: “숫자를 알고, 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상담하기”
선정기준액 주변에 있는 가구일수록,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으로 짐작하지 말고 실제 서류와 상담을 통해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들고 가 상담을 받아두면, 향후 선정기준액이 올라갔을 때 수급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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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단독가구·부부가구별 노후 생활비 실제 지출 구조
  •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 전략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들

  • 우리 부모님(또는 나)의 소득인정액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
  • 최근 1~2년 사이에 소득·재산 구조가 달라진 부분은 무엇일까?
  • 선정기준액이 오르는 해마다, 나는 기초연금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을까?
  • 기초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의료비 지원과 함께 본다면 어떤 조합이 유리할까?

맺음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과 물가, 기준중위소득 등을 종합해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처럼 기준중위소득 인상 폭이 큰 해에는, 과거에 경계선에서 탈락했던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나 포기가 아니라,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을 숫자로 확인하고, 변화하는 기준을 따라가며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일입니다.

이 글이 올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한 걸음 먼저 준비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종 기준과 세부 산식은 반드시 해당 연도 복지로·정부24·보건복지부 공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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