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불이익 금지 규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평가·승진·보직·급여에서 어떤 불이익이 금지되는지, 신고 절차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편법까지 직장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보호 규정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혜택연구소 연구원 다앗입니다.
오늘은 2026 육아휴직 시리즈 3편 — 불이익 금지 규정 완전정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실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라, 부모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평가·승진·보직 불이익은 금지
– 성과·업무능력과 무관한 불이익은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큼
– 실제 발생 시 과태료·시정명령·손해배상 등 제재 가능
– '눈치주기·비공식 불이익'도 반복·구조적이면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음
– HR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편법 3가지와 대응법까지 함께 점검 필요
1. 육아휴직 불이익 금지 — 법적 근거
육아휴직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보호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 여부를 이유로 한 각종 불이익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불이익 처우 금지
–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및 보호 관련 규정
2. 어떤 불이익이 "금지"되는가?
① 인사평가 불이익
- 육아휴직을 이유로 평가 등급을 임의로 낮추는 경우
- 성과 지표를 산정하면서 ‘육아휴직 기간’까지 포함해 점수를 떨어뜨리는 경우
② 보직 배치·배제
- 복직 후 기존 전문성과 무관한 한직·비전문 직무로의 이동
-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팀 변경, 근무지 변경 등
③ 승진·성과급 차별
- 육아휴직 사용자를 승진 심사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제외
- 동일 성과임에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④ 괴롭힘·눈치주기
- “육아휴직 오래 쓰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압박하는 경우
- 중요 회의·메신저·보고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3. HR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편법’
겉으로는 규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아휴직 사용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편법 사례들이 현장에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본인이 희망해서 보직을 바꾸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이 보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보직을 권유했다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평가대상 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직 기간을 포함해 실적이 낮다고 평가하는 방식은 불리한 처우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복직 직후부터 이전보다 과도하게 높은 실적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압박하는 방식 역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연결되어 있다면, 불이익 처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4. 불이익 발견 시 신고 절차
실제 현장에서 불이익이 의심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기록을 남기고 신고·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회사 내부 인사팀·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정식 문제 제기 |
| 2단계 |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예: 1350 상담 및 전자민원) 등 공식 채널 신고 |
|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및 필요 시 시정명령·지도 |
| 4단계 | 손해배상 청구, 부당인사·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 검토 |
〈인사이트〉 부모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실수
→ 중요한 대화는 가능하면 문자·메일·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평가표에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된 불리한 요소가 보인다면, 즉시 이의 제기를 통해 정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모든 인사이동이 자동으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후 불리한 보직 이동이 반복되거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면, 관련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 회사가 승진에서 제외하면 바로 불법인가요?
육아휴직 사용을 직접적인 이유로 승진에서 반복적으로 제외한다면,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평가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육아휴직 후 원래 팀으로 복귀시켜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명백히 불리한 보직으로 이동했다면, 그 사유와 기준을 회사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눈치주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반복적·구조적인 눈치주기와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육아휴직에서 불이익 금지 규정은 직장 부모를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제도를 잘 알고 준비하면,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편에서는 실제로 많이 묻는 육아휴직·연차·대체근무가 충돌할 때의 정리 방법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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